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소개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사진=헤럴드DB］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신기술 도입과 고용 창출을 중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69억 달러(3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올해 FDI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신기술 개발과 지역 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과 연계한 FDI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기술 기반시설과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화학, 기계, 소재 등 주력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건강관리, 스마트홈, 에너지효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와 연관된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신기술 도입과 고용 창출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했다.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을 기존 157개에서 2769개를 추가하고, 지원예산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반영하는 ‘기업 친화적 성과급’을 강화하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들은 관련 영문규정 미비,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국제 인증기준과 국내 기준의 부조화 등을 경영 어려움으로 제기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국제 가치사슬 참여형에서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 지역 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투자정책관은 이어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새로운 도전·개척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