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3년, 3800업체 고통”

20190210000131_010일 개성공단 폐쇄 3주년을 맞아 여당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 핵폐기 진전, 후 개성공단 재오픈”이라는 올해 신년초 내놓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정 등 범여권이 운영 재개를 공표한다 해도, 실제 오픈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때마침 이날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방미 의원외교단 미국으로 떠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고 귀국할 지 주목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3년 전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돌연 폐쇄되었다. 123개 입주기업은 모든 설비와 물자를 남겨둔 채 쫓겨나듯 철수해야만 했고, 막대한 손실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외면한 채 재가동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 공단 폐쇄의 여파는 3800여개의 국내 협력업체로 번져 결국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실태를 공개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독자적 폐쇄 결정은 이후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며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현실로 이어졌다. 남북 대화와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채 오늘날까지 폐쇄되어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효과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실질적 장이자 긴장의 완충지대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 재가동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 조성에 따른 조속한 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재개 조건의 조성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의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대표단이 오늘부터 5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의회의 적극적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의회 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첫 대미 외교인만큼, 우리 대표단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핵위기가 직접 원인이었고 금강산관광 중단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임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발언이다.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다. 핵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신년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함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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