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기존 관세율을 세배 이상 높인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내린 올해 송유관 제품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의 세율을 확정했다.
이전 연도(2015∼2016년) 연례재심 관세율이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 업체 16.58%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한국에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송유관의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덤핑 돼 열연 가격이 정상보다 낮다고 봤다. 또 포스코 등 열연 공급업체와 송유관 생산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있고, 한국 정부가 전력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열연 가격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무부는 생산국가와 수출국가의 제품가격 차이, 생산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고려해 매년 제품별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내린다. 이번 조사 대상 물량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출된 제품으로 오는 7월께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