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원
불법어업, 남획 등으로 자원 고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어업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과 어가 인구의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ㆍ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연근해 어업의 초점을 생산지원에서 TAC를 기반한 자원관리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를 확대하고,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 어제를 확대하고, 전략적 어선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ㆍ스마트화ㆍ친환경으로 옮긴다.
정부는 “과기부ㆍ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2022년부터는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촌 분야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올해 소규모 항ㆍ포구 70곳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촌ㆍ어항 300곳을 현대화한다.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특히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산 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3조8267억원)를 달성하고, 수산물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세운다.
해수부는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