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샌프란시스코 고속철 사업 무산위기…연방정부 ‘지원금 25억불 반환하라’ 요구

가주고속철도
가주 고속철도 상상도<사진: reason.org>

LA와 샌프란시스코를 2시간 40분만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교통부는 19일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건설예산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9억2900만달러의 지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아울러 그동안 지원했던 25억달러를 반환하도록 하는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교통부측은 “캘리포니아주는 고속철도 사업에 합리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다 당초 지원금의 조건이었던 예정된 완공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성명을 덧붙였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며칠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주고받은 ‘트윗설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주일전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행한 정책시행 연설에서 77억달러가 투입되는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면서 LA-샌프란시스코 구간 보다 중가주 지역에 노선을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연설이 나온지 몇시간 뒤 캘리포니아는 35억달러의 연방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트윗을 날렸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고속철도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지만 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발언을 누그러뜨렸다.

LA-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4억달러의 예산초과가 발생한데다 완공 시기도 예정보다 13년이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연방 교통부는 이 프로젝트를 대놓고 ‘소멸된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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