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둔화 등 악순환 우려

노동시장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이 축소되며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기적ㆍ구조적 요인이 복합돼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31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9만7000명에 머무는 등 위축됐으나 가계소득 증가세는 비교적 견조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관광업 부진 등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5만6000명이 줄어들고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에서 11만8000명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고용부진에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가계소득 증가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유지돼 지난해 1~3분기 평균 4.2%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폭이 계속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근로자외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4분기 5.8% 증가에서 지난해 1분기 -0.9%로 감소 전환한 이후 2분기 -4.5%, 3분기 -7.2%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8.5%에서 지난해 1분기 5.7%, 2분기 3.8%, 3분기 1.1%로 축소됐고, 4분기에는 -3.4%로 13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골드만삭스는 비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축소가 소매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비임금근로자 소득의 경기순응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은 1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한국보다는 10%포인트 가까이 낮으며 일본(11%)이나 미국(6%)은 한국의 절반~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분기 0.2%를 바닥으로 2017년 1분기(0.8%), 2분기(0.9%), 3분기(2.1%), 4분기(3.1%), 지난해 1분기(3.7%), 2분기(4.2%), 3분기(4.6%)까지 7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4분기엔 3.6%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큰폭 감소하며 상ㆍ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