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인정…처벌 수위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몰카’촬영·유포 등에 관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출석한 정준영은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준영은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과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함께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해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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