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은 북미협상의 교착 심화를 막고 ‘톱다운식’ 접근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은 하루 전인 21일이다. 재무부 발표가 ‘오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착오에 따른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의 추가제재와 별도로 또 다른 제재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차원의 협상 동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추가제재 철회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식 해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3차 정상회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접근에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빅딜을 정리해 김 위원장에게 문서로 건넸다. 미국 내에서도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않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이어진 터라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쉽사리 호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빅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추가제재 철회를 통한 ‘협상 계속’의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향적 태도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철수 결정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응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협상의 판을 깰 정도의 중대 신호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결정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부상의 압박 회견,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 연일 악화일로에 있던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관심사다.
최 부상을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한 시사도 마다하지 않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나설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 역시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 추가제재 철회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대북제재 철회 결정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파열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로도 분석된다.
전날 재무부는 중국 해운사를 제재하는 동시에 국무부 및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주의보를 갱신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들어 대북 관련 발언의 전면에 나서온 볼턴 보좌관도 “재무부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활동을 재검토해보라”는 트윗까지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제재 철회 발표로 대북제재에 관여하는 핵심 당국자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셈이다. 대북 추가제재 발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텐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제재 철회를 발표한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