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법ㆍ김은경ㆍ청문회…문 대통령 ‘고민의 3월말’

북한 개성공동사무소 철수 파장…‘남북 협력’ 구상 차질

김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구속땐 도덕성 타격

장관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부담’…과잉경호 논란도

북측이 갑자기 개성남북공동연락소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국내외 악재가 쌓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연합]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빈손으로 마무리된 지난달 북미정상의 ‘하노이 핵담판’ 이후로 국내외 악재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던 북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성남북공동연락소 인력을 철수시켰다.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이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또 이번주 집중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멤버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송곳 같은 MRI식 검증’을 벼르고 있어 파열음이 예고된다.

25일 정가에 따르면, 북측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남측 인원들은 정상 근무를 위해 북측으로 출경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당분간 ‘반쪽 근무’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북미협상 재개 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시련을 겪게 됐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남북 각급 채널을 활용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를 교착화된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청와대로선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가 북미 간 대화를 견인했고, 6ㆍ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대화를 견인했다”며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이며,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국내 정세도 만만찮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를 종용하고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이날 구속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까지 향할지 분수령이 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는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

‘문재인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의 국회 인사검증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은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호막을 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친위개각’이라며 7명 모두를 향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일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증공세 강화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한편 청와대 경호관의 ‘과잉 경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경호관이 기관총을 노출한 사진과 관련, 야당은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해왔다고 반박했지만 파장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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