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남긴 뮬러특검 보고서 요약본…5가지 핵심 내용은?

러시아 공모 못 밝혔지만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확인

바 법무 “특검보고서 추가 내용 공개 계획”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쪽짜리 뮬러 특검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이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4쪽짜리 특검 보고서 요약본의 5가지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뮬러 특검은 공모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바 법무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 러시아 측과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뮬러 특검이 대선 기간 민주당 인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20여 명의 러시아인을 기소하고, 많은 러시아 인사들이 트럼프 측근들과 접촉한 사실을 발견한 후 나온 결과다.

요약본은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제안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그와 연계된 누구도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법방해: 기소는 아니지만 무죄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이전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한 것이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인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장관은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차관은 특검 수사에서 나온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 정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위키리크스 및 기타 사이트를 통해 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nternet Research Agency)’라는 기관을 통해 사회적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공작을 벌였다.

이같은 결과는 주로 미 정보 당국이 2017년 1월 공개한 수사 결과를 추적한 것이다.

▶2800건의 소환장 19명의 변호사가 포함된 뮬러 특검팀은 28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500건에 가까운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500여 명의 증인을 면담했다.

특검팀에는 약 40명의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정보분석가, 과학수사(포렌식) 요원, 기타 전문 인력 등도 포함됐다.

▶뮬러 특검 보고서의 추가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바 장관은 추후 뮬러 특검 보고서의 추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의도는 준거법, 규정, 부서 정책에 따라 특검 보고서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진행 중인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면 추가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이 특정 내용의 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적 특권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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