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예산, 사상 처음 500조 돌파 확실

국무회의 확정, 사상 최대규모

경제활력 위해 확장 재정 강화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ㆍ수출 부진 등 경제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고용ㆍ분배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 활력과 소득재분배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여기에서 절감된 재원을 기존 및 신규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을 보면 정부는 먼저 내년도 재정운용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두고, 경기대응ㆍ소득재분배ㆍ혁신성장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재원 배분의 4대 중점분야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으로 정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제활력과 소득재분배ㆍ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세입 여건과 각 부처의 요구를 파악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시장질서를 중시하기 보다 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먼저 경제활력과 일자리 분야에선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ㆍ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 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포용적 사회를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혁신ㆍ미래 부문에서는 수소ㆍ데이터ㆍ인공지능(AI)ㆍ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등 신선업 육성과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안전 부문에선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량 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특별회계ㆍ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투자사업ㆍ국유지 활용 활성화 등으로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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