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대규모로 출범…’공정성 확보’ 방점

단장 여환섭 검사장 포함 검사 13명…총 50여명 투입

검찰총장, 단장 선임 관련 “수사력 출중·강직함 인정”

 

여환섭 청주지검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뉴스1)

검찰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4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맡는다. 

같은 사건으로 세 번째 수사에 나서는 데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단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3명과 수사관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조종태 성남지청장(52·25기)이 차장검사를 맡았고 강지성(48·30기)·이정섭(48·32기)·최영아(42·32기) 부장검사도 수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양부남 지검장 등 검사 8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하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수사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여 검사장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곳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해 적격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맡는 데 의혹에 비춰서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다”며 “그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장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외압 등 의혹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 검사장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 면담을 마치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평검사 인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방해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외압 의혹을 우선 수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경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과거사위는 이미 사법판단이 두차례 있었던 사건인만큼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에 관해선 조사단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단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곽 수석과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기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이외에도 과거사위가 향후 추가로 수사를 권고할 경우 수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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