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못 믿겠다”…‘김학의 특검카드’ 꺼내든 야당

한국당 “檢 특수단 공정성 의문…특검법 발의” 바른미래 “상설특검 도입…의혹 한번에 규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ㆍ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과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이만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적정성,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 의혹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회를 두고 야권이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아예 특검법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상설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규명하자”며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2일 한국당에 따르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3명은 지난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는 한발 더 나아가 상설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며 “법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별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없이 법무부장관이 바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권의 연이은 특검 거론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도입 시도를 두고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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