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년도 국가결산] 국가부채 1700조 육박 사상최대

국무회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공무원 연금 등 충당부채 눈덩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지난 한해 동안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682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조원 수준으로 11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연금충당부채로 국가 재무제표는 크게 악화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재무제표 상의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44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순자산은 전년(506조7000억원)에 비해 65조7000억원(13.0%)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1년 동안 94조1000억원 늘어나 93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8조6000억원 늘어난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5조5000억원 늘어난 186조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확정채무가 아니지만,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낮은 금리로 미래 지급 연금액에 대한 할인율이 인하되면서 이로 인한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가 79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만성적 적자로 매년 국가재정에서 이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들 두 연금에 대한 보전액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조8000억원이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이후 공무원 증원에 따라 연금은 물론 국가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또 아직 연금충당부채 산정에서 제외된 국민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재무제표 상의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 재무제표는 악화됐지만,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기반한 국가재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세수 호황으로 25조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에 달한 반면, 총세출은 21조6000억원 늘어난 3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07년(6조8000억원 흑자) 이후 11년만의 최저치다.

이로 인해 국가가 직접적인 지불의무가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국가채무는 24조4000억원 증가한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2조3000억원)에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전년(38.6%)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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