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제한 강화

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입법예고

‘나라장터’ 이용 촉진…중복 지출 예방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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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별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조달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 요건을 이같이 구체화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자조달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의 중복지출 및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조달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구축ㆍ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구축ㆍ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토록 해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에 이어 5월말~6월초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전자조달법과 시행령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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