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튜브 이용 수익 가능”…선관위 “출마해도 불이익 없다”

헤럴드경제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

‘정계은퇴’표명여부가 기준

홍준표 전 대표는 불가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헤럴드경제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 전문. [연합·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를 재개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 슈퍼챗 등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헤럴드경제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행위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수퍼챗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상 처분을 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ㆍ유가증권ㆍ그 밖의 물건 또는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는 앞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유 이사장는 현재 유튜브, 팟빵 등 인터넷 방송 활동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다. 홍 전 대표는 불가능하다. 두 인물에 대한 처분이 다른 이유는 ‘정계은퇴’라는 말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은퇴했다고 했고, 홍 전 대표는 말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계 은퇴 선언 뒤 정당과 직접적 인적ㆍ물적 유대관계와 당적ㆍ공직 없이 정치적 의견 표명 활동을 한 사람’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는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상당액의 수익을 포기했다. 슈퍼챗 기능을 사용했을 때 TV홍카콜라 채널에는 1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도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를 아무런 제약없이 얻을 수 있다. 정치를 안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나중에 복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홍 전 대표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익을 얻다가 나중에 출마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알릴레오는 사전 녹화방송으로 유튜브 슈퍼챗을 이용한 수익은 얻고 있지 않지만, ‘팟빵’을 이용한 후원금은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앞서 “팟빵에 오디오 파일을 올리면 청취자들이 후원금을 쏘시는데 그것도 조금 수익이 들어온다“며 “팟빵 후원금 받을 거다”고 했다. 팟빵은 인터넷 팟캐스트 사이트다.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보다 라디오와 가깝다는 점이 다르다.

알릴레오 등은 지난 1월 광고로만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가 게재되는 노무현재단 채널은 73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통상 유튜브에 뛰어드는 유명인들은 구독자 10만명이 목표다. 이를 넘어서면 대략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독자가 상당수가 되면 협찬 등을 이용해 추가수익을 노릴 수도 있다.

유 이사장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1위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기 때문에 범진보권으로 한정하면 2위다. 과거에도 정계은퇴를 말했지만, 복귀한 사례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시대가 부른다”고 칭한다. 정계은퇴는 본인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용된 조사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ㆍ연령ㆍ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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