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지자체에 10조 5천억 배분

기재부, 세계잉여금 확정·교부 정부가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surplus) 10조7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조3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계획에 따라 확정ㆍ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들은 이를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0조7000억원 발생해 했으며,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전액 교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5조1548억원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927억원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했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인 5조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각각 교부했다.

전체 배분액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867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조871억원), 경남(9566억원), 전남(9433억원), 충남(7774억원), 전북(7256억원), 강원(709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잉여금을 배분받는 것이다. 이어 서울이 6832억원, 충북이 4745억원이었으며, 광역시들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을 배분받았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을 지방에 신속히 배분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다음해 이월액 3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조7000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5000억원 등 총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10조5292억원은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에 활용하고,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은 629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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