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조건부’ 최대 1년 연장…미이행시 6월1일 탈퇴

EU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 조건

메이, EU 정상들 상대로 설득나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회담을 위해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헤럴드]

이달 12일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이 최대 1년 간 연장될 가능성이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EU 측이 조건부로 1년 간 탈퇴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EU 정상회의 안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국이 조건 불이행시에는 오는 6월1일 탈퇴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메이 총리는 10일(현지시간) EU 브렉시트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막판 브렉시트 추가 연기 승인 요청에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6월30일까지 연기해달라는 메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건부 장기 연장안을 담은 EU 정상회의 안건 초안을 새로 마련했다.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장 1년 연기하되 영국 하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그 전에라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이른바 ‘탄력적 연기’ 방안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투스크 의장은 9일 EU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 하원의 지금까지의 분열과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안의 비준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연기는 가능성 있는 일로, 필요한 기간만 연장하고 1년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연장의 단서로 몇 가지를 달았다. 일단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 유럽의회 선거기간(5월23~26일)까지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이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6월 1일 EU를 탈퇴해야 한다.

아울러 영국과 EU 의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추가 연기된 브렉시트 일자 이전에라도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EU 정상들을 상대로 막판 브렉시트 연장 승인 요청에 나섰다. 9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방문했다. 10일 오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일각에서는 이를 ‘구걸 투어’라고 부른다”고 보도했다.

결국 공은 여전히 영국 하원에 달려있다. 영국 정부와 노동당은 9일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11일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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