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북한 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

북한산 생수 [연합=헤럴드]

정부가 북한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역외가공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북한의 수출확대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산하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가 올 2월 작성한 ‘남북 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종합지원 로드맵’에서 이를 12일 확인했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단독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북한산 원재료 사용 인정, 역외가공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반입 없이 FTA 상대국으로 직접 수출 허용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이 로드맵서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 제도를 통한 북한의 수출 확대 지원’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남한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해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제안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관세청은 특히 현재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뿐 아니라 “나진선봉지구 등 경제특구, 제2의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정 지역 또는 북한 전(全) 지역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확대”하자고 제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로드맵 속 이같은 제안들이 검토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과 ‘토털 솔루션’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관세청까지 동원해 이런 구상을 마련하고 실제 집행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ㅏ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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