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납세자료 23일까지 내라” IRS에 서한

“거부시 소송전 불사”…백악관·공화 ‘정치 공세’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게티이미지=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게티이미지=헤럴드]

미국 민주당이 국세청(IRS)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납세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오는 23일(현지시간)으로 못 박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1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3일 오후 5시’까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소유 사업체의 2013~18년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닐 의원은 “만약 (IRS가) 그때까지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의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닐 의원은 지난 3일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 납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시한을 10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닐 의원이 자료 제출 시한을 재통보하자, IRS를 관할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종 시한(23일)까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성급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단 시한 전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앞서 “민주당의 자료 제출 시한 지정은 헌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닐 의원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미국 세법에 따르면 하원 조세무역위와 상원 재무위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 보고 자료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재무부는 이 같은 의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과 집권 공화당은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러시아 스캔들’ 즉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민주당이 세금보고 내역 공개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재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7일 폭스뉴스에 출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절대 보지 못할 것”이라며 “미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환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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