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국 내 외국인 토지 절반 이상 보유

미국 국적 교포를 포함한 미국인이 한국내 외국인 토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미국인(미국 국적 한인 교포 포함)은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에 해당하는 1억2551만㎡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금액 기준, 약 11억달러(한화 12조 5000억)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며 기타 국가가 25.2%였다.

지난 2018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4139만㎡)으로 전체 국토면적 (10만364㎢)의 0.2% 수준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 6%, 2015년 9.6%로 급증하다 2016년 2.3%, 2017년 2.3%, 지난해 1%로 증가율이 매년 둔화되고 있다.

특히 한때 미국을 추격하던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금액면에서는 29조9161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를 가지고 있어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그리고 정부 및 단체 55만㎡(0.2%)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은 경기도의 17.3%에 해당하는 4182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5635만㎡(6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이 그 뒤를 이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