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ㆍ베네수엘라ㆍ니카라과 ‘폭정3국’…금융ㆍ여행 제재”

볼턴 NSC보좌관 “쿠바 송금 및 여행 제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ㆍ니카라과 금융기관도 제재

‘헬름스 버튼법’ 오는 5월2일부터 발동

EU 측 “보복 조치 강구하겠다” 반발

중남미 사회주의 국가인 미겔 디아즈 카넬(왼쪽부터) 쿠바 대통령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이들 3개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침을 밝혔다. [A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3개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양측 간 무역 긴장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의 트로이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들 3개국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쿠바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쿠바 여행은 가족단위로만 허용된다. 개인은 분기별 1000달러 이상을 쿠바에 송금할 수 없게 된다. 쿠바계 미국인에게서 쿠바 정권이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쿠바의 국영항공사를 포함한 5개 대상이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거래 및 달러화 접근을 막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카라과의 경우,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서비스업체 ‘뱅코프’ 제재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헬름스 버튼법’ 제3조를 오는 5월2일부터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1959년 쿠바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 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전세계의 비판을 받았다. EU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1997년 4월 그 절차가 정지됐다. 1998년 5월에는 미국과 EU 간에 “EU 기업과 시민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양해가 이뤄졌다.

EU 측은 즉각 “미국이 쿠바에 투자한 EU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명분으로 EU제품에 11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U측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쿠바에 대한 분쟁은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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