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상속법]리빙 트러스트와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들

“상속법에 맞게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상속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하 것이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작성하는 것이다. 리빙트러스를 작성하면, 나중에 사망할 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과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치매가 생겼을 때도 간편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리빙트러스트와 관련하여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런 실수들을 방치할 경우 상속계획이 망가지고, 원하지 않는 분쟁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첫째,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많은 실수를 피해야 한다. 상속법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이미 작성된 리빙트러스트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절반 이상의 서류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발견했다. 의뢰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리빙트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봤다. 상속법을 지키지 않아 아예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인들은 읽지 않고 완성된 서류에 사인만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아낀다고 상속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도 경우도 있다. 아예 본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인하는 경우도 봤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실수가 많아 지는 이유다.

둘째,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 (trust funding이라고 한다)에서 실수가 많다. 유언장과는 달리 리빙트러스트는 제대로 작성했다고 해도, 재산을 그것에 집어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중요한 재산을 리빙트러트스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도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집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경우에는 리빙트러스트에 새 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에스크로 지침서에 새 집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사망할 때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리빙트러스트가 있어도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 및 세금을 변제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post-mortem trust administration이라고 함). 다만,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리빙트러스트는 첫번째 배우자 사망 후 리빙트러스트가 2개 혹은 3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망한 사람이 복잡한 채무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변제 과정 (creditor claim procedure)을 거치기도 한다. 세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에 꼭 필요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상속법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 채무, 세법과 관련하여 실수를 피해야 한다. 항상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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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진/변호사 ▲문의: (714) 73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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