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판결 무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한국에 거듭 요청”

[연합=헤럴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3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국 측 대표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맡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국 문제에 정통한 일본 외교관은 “한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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