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ㆍ박유천, 정부 직제 바꿨다…마약기획관 신설

불법 마약 예방-감시 강화에 집중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버닝썬 사태’가 정부의 직제까지 바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관장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 모든 취급내용을 전산화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등 3단계로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 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버닝썬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 지난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구성,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에게도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 제공하고, 보건소, 거점 약국, 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일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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