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기’ 문무일 귀국 “기본권 빈틈 생겨선 안돼”

해외출장 취소 급거 귀국…”자리 연연하지 않아”

박상기 장관 경고에 “옳은 말씀…사정 있으실 것”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4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2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담담한 표정으로 나선 문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 후인 지난 1일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 부여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제동을 걸었다. 같은 날 법무부 또한 비슷한 취지의 공식입장문을 냈다.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문 총장과 검찰 내부의 반발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문 총장은 이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옳은 말씀이시다”라며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상황에서 직을 내려놔봤자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조직의 의견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퇴 무용론’이 대립하고 있다.

문 총장은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의 동요와 관련해선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 간부 회의 등을 주재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는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긴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출국한 문 총장은 애초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해외일정 중 강도높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조기 귀국했다.

오만·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방문 일정이 계획돼있었지만,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했다. 이번 출장은 원래 지난해 10월로 예정돼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내 현안으로 이미 한 차례 취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달 사법공조 국가 측에서 방문 요청이 오자 두번 고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 검사장급은 수행에서 배제한 채 손영배 국제협력단장만을 대동하고 출국길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국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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