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국민 57.3%”찬성”·30.9%”반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강도 높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뉴스1)

한국 국민 중 57.3%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9%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4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7.3%로 과반을 차지해 ‘반대’ 응답 30.9%의 거의 두 배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거나 찬·반이 팽팽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4일 조사에서는 찬성 58%(반대 26%), 두 달 전인 2019년 3월15일 조사 찬성 52%(반대 28%)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및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5.6%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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