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연방검사 459명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사법방해로 중죄기소”

빌 웰드·도널드 에어 등 공화당 행정부 고위직 포함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현직 아니었으면 사법방해 중죄로 기소됐을 것”

바 법무 ‘증거 불충분’ 주장에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 45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서 연방 검사로 일한 459명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들 개개인은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 기술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미 법무부 법률 자문단(OLC)의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법방해에 관한 여러 가지 중죄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류의 기소에 대응해 잠재적인 방어나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제시된 사실을 보고 검찰이 연방 기소 원칙에 명시된 표준대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와 우리의 경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고위직을 비롯한 전직 검사 수백여 명이 서명한 이번 성명서는 뮬러 특검이 찾아낸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결론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적 견해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었다.

이번 성명은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위치 및 정치적 성향에서 주목할만하다고 WP는 전했다.

성명에 참여한 유명 인사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연방 검사로 일하고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와 맞붙었던 빌 웰드와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도널드 에어가 있다.

두 명의 공화당 대통령이 연방 검사로 지명한 존 마틴,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의 법률고문을 지낸 폴 로젠츠바이크, 레이건 행정부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의 정책 보좌관으로 일한 제프리 해리스도 포함됐다.

또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모든 행정부를 겪으며 법무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인사 100여 명도 서명에 동참했다.

연방 검사 출신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성명서에 동의했으며,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트위터를 통해 지지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