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취업자 증가 10년만에 최악…실업률 4% 육박

정부 일자리사업 한계 뚜렷…”단기지표 올리는 사업 치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10년 만에 최악을, 실업률은 4%선에 육박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이에 올해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전체 예산의 5.0%)로 책정했으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취업률 등 단기지표 상승에 치중한 사업 비중이 늘고 ‘교육과 훈련’에 속하는 사업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수치로 표현된 고용한파…올해도 ‘춘래불사춘’

일자리 정부가 되레 저조한 일자리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은 통계 수치로 잘 드러난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000명에 불과해 2009년(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에는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아직은 ‘춘래불사춘’(봄이 왔으나 봄같지 않다)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 2~3월 취업자 수 증가가 각 26만3000명, 25만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20만명 선을 회복했지만, 우리나라 일자리의 근간인 제조업 고용은 3월 기준 1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2000명 늘었다. ‘쪼개기 알바’에 해당하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도 62만7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8000명 줄었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6000명 늘었지만 40대와 30대는 각각 16만8000명, 8만2000명 줄어든 것은 정부의 단기성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 1분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년동기보다 1000명 증가하면서 19년 만에 최다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 구조조정과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문제는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

◇’유일한 기댈 곳’ 22조 일자리 사업은? “속 빈 강정”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정작 정부 일자리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시적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인을 위한 ‘용돈주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올해 기준 △한시적 직접일자리(3조7800억원) △직업훈련(1조9711억원) △취업알선(1조705억원) △채용·고용안정장려금(5조9204억원) △창업(2조5741억원) △실업소득 유지(8조1142억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참여자는 총 831만명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3680만명의 22.6%에 해당하며 모두 2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81만4000명이 참여해 소득보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지만, 참여자의 64.0%인 56만명이 노인으로 사실상 노인을 위한 단기성 용돈 주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적 소득보조와 함께 무직자들이 ‘일자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3년간 2회 이상 반복참여율이 20.8%에 달해 경험보다는 소득보조에 치중한 참여자 비중이 컸던 것이다. 지난 예산 편성 당시 제기된 “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것”, “일자리 분식(粉飾)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잘 되지 않고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취업률이 38.9%로 전년보다 4.4%포인트(p), 6개월 고용유지율이 59.9%로 5.4%p 각각 낮아졌다.

고용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경우 단기 알바처럼 활용되는 현상이 드러났고,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지난해 26.1%로 2.9%p 감소한 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77.8%에서 85.0%로 7.2%p 증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고용 창출보단 유지에 치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일자리’ 한계 뚜렷…”대증요법 아닌 본질에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통한 즉각적인 취업자 수 증가에서 벗어나 일자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고용한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 예산 6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직업훈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정부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933억원(4.5%) 적은 규모로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고용장려금이 2조1325억원(56.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사업이 본말이 전도돼 문제”라면서 “당장의 취업률 실적에 치중하면 취업 알선업체와 차이가 없어진다. 직접일자리도 단기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직업훈련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올 1~2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의 세수 호황은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단기성 알바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 취업자 개인의 실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늘려 전반적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