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대담] 대통령, 검찰에 경고메시지…“검찰은 개혁 당사자”

“검찰 셀프개혁으로 안된다는 게 국민 생각” -“검찰,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

[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에게 말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지금껏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고,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생각을 가져야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작심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저에게 밝힐 수 있다고 본다”며 항명은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고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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