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식량난’에 한쪽 눈 감은 미국…한국 대북지원 지지

백악관 “대북압박 지속하되 식량지원 개입안해”

WP “트럼프가 북한 식량난 악화… 농업 필수품 공급 안돼”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리 일대 논밭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뉴스 1)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리 일대 논밭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뉴스 1)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지지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가뜩이나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이란 분석이 난무하는 발사체까지 쐈던 터라 더 주목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식량 지원을 진행하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적 사안,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 회동을 하며 대북식량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인도적 지원의 문은 열어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도 300g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품 소비 수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낮고 식단도 제한적이며 가정에서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적게 먹어야 한다며 어린이와 임산부가 영양실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6만톤(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것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지구 온난화 등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도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주민들의 생계를 등한시하며 핵 개발 등 군사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북한 정권에 있다.

다만 식량난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영향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시킨 일이라는 것.

최대 압박 기조 속에서 WFP와 FAO의 보고서에서도 (대북제재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나 비료 등 특정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생산에 의도치 않게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대학원(SOAS)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헤이즐 스미스 교수도 “근근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유가 투입되지 않는 농업 분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을 열어뒀지만, 미 국무부 내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쏟아부은 자금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전용해도 식량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없지 않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이 문제(북한의 인도적 지원)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북한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주민의 배고픔을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영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했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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