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폭풍전야…검찰, 공수처 의견서 제출

문총장, 14일 또는 15일 입장 발표

국회 공수처법안 상정…여야 촉각

문무일 검찰총장. 2019.5.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2019.5.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이 법무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국회에서 질의서를 지난달 하순께 보내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발표해왔던 내용 수준의 헌법 원리 등에 기초한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했다.

그간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지난해 11월 문 총장은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 중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검찰은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각각 상정돼있다.

두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국회의원, 군 장성, 판·검사와 고위 경찰, 국정원 간부를 포함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현재 사법 체계에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게 주된 논리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도 국회에 낼 예정인 만큼 문 총장의 입에 쏠리는 눈이 많아진다. 문 총장은 최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의 결합이라는 독점적 권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2018년 법무ㆍ행안부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4월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12일에도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조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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