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에 달라진 중국 대응…경기부양-부채 위기 다시 떠올라

미국 관세 25%로 인상에도 중국 즉각 대응 자제

추가 관세 인상은 중국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도 우려

신용 확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의 류허(사진 왼쪽)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의 류허(사진 왼쪽)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나면서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 관세를 높인 것과 달리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것과 다른 양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 속에 늘어난 부채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신용 확대 기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된 이후 미국이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한 것과 달리 중국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대한 맞불 조치로 관세를 높이는 것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특히 현재 관세를 더욱 높이는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나 양돈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인상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무역분쟁을 전면으로 확대할 경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학 국제 교역 분야 마크 우 교수는 “중국은 불길에 부채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대신 합리적이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미국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4%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재정 지출을 확대했으며, 부채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분기 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 2조위안(2930억달러)이던 특별 재정지출을 3조위안(4395억달러)으로 확대했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관련 사업에 대한 1분기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더불어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신용 증가도 두드러졌다. 중국 중앙은행에 다르면 이 같은 신용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어났다. 중국 지방 정부의 지방채 발급 규모도 연간 할당량의 40%를 1분기에 소진할 정도에 활발했다.

이 같은 재정 확대와 신용 확대가 1분기 GDP 성장률을 지지했지만, 이는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와 통화 증가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랜드 시큐리티의 판 레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생산과 서비스 물가 증가를 언급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은행 대변인도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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