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식까지 준비했던 무역협상 결렬된 진짜 이유는?

중국이 먼저 약속 위반… 상황 오판했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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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10일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이 열리기 한 주 전만해도 미중은 무역협상 조인식을 준비할 정도로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양국은 무역협상 타결 조인식을 할 장소로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를 검토했었다.

◇ 일주일 만에 상황 돌변 :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너무 더디다”며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8일 플로리다 주 파나마 시티 유세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을 먼저 깼다”며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이 먼저 약속 위반 : 미국이 입장을 돌변한 이유는 중국이 기존의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지재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위의 사항을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중국에 합의 사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요약본만 공개하자고 맞섰다.

이외에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과 함께 관세의 일괄 폐지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막판에 골대를 옮기려 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문제의 트윗을 날렸다.

이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류허 부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는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9일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90분에 불과했다. 미국은 10일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것으로 협상은 끝이었다. 10일에도 양국의 대표는 만나긴 했으나 의미가 없었다.

◇ 중국 상황 오판했을 가능성 : 중국이 막판 강하게 나온 것은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금리인하를 촉구한 것을 두고 중국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좋다고 오판했다. 그래서 약간 대들어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책이 먹힘에 따라 약간의 자신감을 얻게 됐다. 지난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기는 회복 국면에, 미국 경기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양국 정상이 직접 풀어야 : 전문가들은 미중이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양국 정상의 직접 담판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전망했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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