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예산 소모성 지출 아냐…중장기적으로 지출 상쇄”
“단기 경기대응에도 재정 역할 필요…국회, 추경 신속 논의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며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의 배경으로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라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도를 언급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역할을 당부했다.(뉴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