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행정명령 초안 입수…캐나다·멕시코도 면제

‘수입차, 국가안보 위협’ 결론…EU, 일본과는 협상 전망

[게티이미지=헤럴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폭탄’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자동차 관세 결정도 최장 6개월 연기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자동차 관세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의 일환으로 대미(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이번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현재 2.5% 수준인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왔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90일째인 18일까지 보고서에 대한 동의 여부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할 계획이다.

복수의 미 당국자 역시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히면서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합의를 위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입히고 신기술 투자 역량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EU와 일본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새로운 자동차 관세를 연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당국자들은 멕시코, 캐나다가 새로운 나프타에서 동의한 것과 같은 자동차 수출 쿼터에 대해 ‘레드 라인’(한계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우려는 남아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