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5·18…왜곡처벌법·진상규명위·망언징계 어떻게

범진보, 한국당 향해 집중 공세…”5·18 진실 밝혀내야”

‘전두환 정당’ 비판 쏟아지자…한국당 “김영삼 정신”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있다. (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있다. (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불붙은 ’5·18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관련 현안을 시급히 처리하라며 촉구해왔지만, 한국당의 입장에 좀처럼 변화가 없어 대치 정국이 계속돼 왔다.

최근 들어선 5·18 관련 증언이 잇따르며 정치권을 향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어 한국당이 이러한 여론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3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과 관련한 각종 당내 사안을 빨리 매듭지을 것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그간 이들 3당은 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 마무리 △5·18 특별법안 처리 협력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한국당 몫 위원 추천 완료 등을 거듭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기존에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청와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5·18 특별법을 개정해 기존 추천위원을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그래서 출범이 늦어진 것”이라며 청와대로 책임을 돌렸다.

한국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과 관련해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은 경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 제명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면 5·18 왜곡 처벌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tbs의뢰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6%로 반대(30.3%) 보다 2배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9.1%였다.

최근에는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증언과 ‘집단발포 때 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들 3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치러질 예정이라 내년에도 이러한 공방은 계속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 시작에 정치와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평화당도 최근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입법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가해자 논리를 대변하느라 바쁜 한국당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의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라고 했다.

‘전두환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국당도 버티기로 일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최근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라 선언하고 5·18민주묘지 조성을 발표하고 4년만에 완성했다”며 “5·18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이며, 우리 당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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