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리스크,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로 부각

제목 없음xx[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리스크’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속도에 따라 국가별 차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세계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정리한 보고서 ‘정치리스크, 글로벌 성장둔화 국면에서 핵심요소로 부각’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주요 분석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등 2%대를 예상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다수 민간기관들이 3%대 초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씨티는 과거와 같이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만한 이벤트가 임박한 것으로 보진 않으나 장기적으로 성장둔화에 대응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IMF의 글로벌 경기침체 기준에 따르면 1961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는 1975년과 1982년, 1991년, 2009년 등 모두 4회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충격, 다른 두 차례는 금융시장의 신용불안에 의해 초래됐다.

해외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다변화 등으로 특정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시스템적 위기로 커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며, 주요국 민간 부문도 과거 버블 수준의 과다신용 상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장둔화 국면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율적이지만, 재정 부양책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문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등 각국의 정치리스크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의 경우 재정여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강력한 재정부양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리스본 123조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태다.

일본은 오는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재무부가 향후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양책을 단행할 여력이 있으나 정치적 극단화로 인해 심각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면 초당적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제약으로 경기둔화 국면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이 경기를 큰폭으로 악화시키고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글로벌 차원의 부양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장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국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부양책 시행 여부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경제상황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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