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

20190520000883_0 (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엄청난 경제국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아가 중국이 세계패권을 노린다며 자신이 지켜보는 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경쟁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냐? 그들은 ‘차이나 2020’, 그러니까 ‘(차이나) 2025’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차이나 2020’ 또는 ‘2025’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지칭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첨단기술을 비롯한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대강국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5년 선포한 10대 전략사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논란과 직결되는 까닭에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돼왔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다가 해외시장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중국제조 2025를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의 목적지라고 비판했다.

USTR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탈취 체계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중국제조 2025가 겨냥하는 반도체·모바일·전기차·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들이 미래의 먹을거리로 공을 들이는 부분과 일치한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 설립된 푸젠진화에 이어 최근에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의 선두주자인 화웨이에 핵심 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제한 조치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국제조 2025를 언급했다.

그는 “그(바이든 전 부통령)는 중국이 우리 경쟁국이 아니라고 한다.”며 야당에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은행과 수익성이 좋은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소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이 대통령이 됐다면 중국 경제는 임기 말까지 우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된) 지금은 심지어 비슷해지지도 않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본다며 “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야권에서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접근법, 특히 고율 관세를 동반한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며 자신이 부과한 관세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탈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로 중국 경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무역 합의가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불공정 합의를 우려하고 있으나 결국 협상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말도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과거 통상 관행 때문에 어떤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50대50으로 동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2월부터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한때 협상의 9부 능선을 넘는 듯했다.

그러나 협상은 기존 관세 철폐, 중국 법률개정을 통한 관행 개선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화하면서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고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매우 강력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에게 좋은 합의였는데 중국이 그걸 바꿨다”며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며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했다”고 무역전쟁이 재발한 경과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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