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고속철 사업 지원예산 중단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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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구간<cal.gov>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고속철도 예산을 취소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의 연방정부 지원예산 9억2,900만달러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 연방철도국(FRA)은 지난 16일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금을 취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 지원금은 약 10년 전 연방의회가 승인한 것이지만 연방철도국은 사업이 충분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이같은 예산지원 취소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환경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중가주 지역은 물론 가주 전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공화당 소속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에 착수한 것이다.

총 523마일(약 837㎞) 길이로 설계된 이 고속철도는 시속 221마일(약 354㎞)의 속도로 달려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2시간 30분만에 주파, 포화 상태에 다다른 LA국제공항(LAX) 등 가주내 주요 공항과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고속철 사업은 철도가 지나는 부동산의 소유주와 납세자들의 소송 등으로 공사 비용이 770억 달러로 치솟았고 완공 시기도 2033년으로 연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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