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정집행 목표치 11.6조↑…예산 43.8% 집행 완료

24일 5차 재정관리점검회의…4월 재정집행 실적 127조9000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연간 재정의 43.8%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실적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실적도 40%를 웃돌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4월 재정 실집행 실적 △4월 중점관리 대상사업 실집행 실적 △부처·기관별 재정 효율화 방안 △2018년 핵심사업평가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291조9000억원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이 중 43.8%인 127조9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월까지 집행하기로 한 예산 계획(116조3000억원, 39.8%)보다도 11조6000억원 더 투입됐다.

지난달 기준 실집행 실적도 연간 예산 대비 37.3%(108조8000억원)로 조사돼 전년 동기(36.3%)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 재정 집행 실적도 4월 기준 연간 재정(203조원)의 34.8%(70조7000억원)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SOC 분야도 재정 집행이 순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15조6000억원)의 42.8%(6조7000억원)가 집행됐고 해양수산부 SOC 사업도 연간 재정 계획의 43.5%가 완료됐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연간 재정 집행 계획(8조6000억원)의 45.3%(3조9000억원)가 완료됐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정 집행이 실물 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되도록 현장에서의 실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말까지 생활 SOC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해 부진사업은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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