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보조금 못참아” 미국, 중국산 제품 무더기 덤핑 판정

통화가치 절하해 수출가격 경쟁력 높이는 무역상대국 관세 철퇴

중국산 매트리스, 스테인리스 스틸 등 잇달아 덤핑 판정

중국도보복관세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덤핑과 보조금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교역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산 매트리스 등 비첨단 공산품을 겨냥한 겹겹이 관세 폭탄이 이어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일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은 38.56∼1731.75%에 달하는 현금을 예비관세의 형태로 일단 징수한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도 덤핑 판정과 함께 2.01∼79.71%의 현금을 관세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첨단 공산품을 겨냥한 관세 항목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일괄 집행되는 관세와는 별개로 작용한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산업ㆍ통상정책을 이유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상무부가 덤핑과 보조금의 시장왜곡 정도에 따라 상시로 개별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간 제품은 168건에 해당한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223%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이 집중 관리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반덤핑, 보조금에 미국이 불만을 가져온데다, 중국이 대미 수출량이 많은 국가에 꼽히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미국 전체 수입액의 21.2%를 차지해 멕시코(13.6%), 캐나다(12.5%)를 제치고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폭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 상계관세’가 도입되면 정부 개입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정되는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맞을 공산이 크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시장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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