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ㆍ인도, 미국 제재에 ‘달러없는 거래’ 개발…글로벌 ‘통화전쟁’ 시작되나

이란 제재 계기로 달러 의존도 줄이기 위한 노력 확산

‘달러 헤게모니’ 등에 업은 미국의 통제력 약화 가능성

올해 1월 프랑스, 독일, 영국은 유럽 기업들은 달러화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란과 원유, 가스, 유럽산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법인 인스텍스(INSTEX)를 설립했다.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완화했던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이래 주요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역 시장에서 무(無) 달러 거래가 확대될 경우 세계 기준통화인 달러에 기반한 미국의 지배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과 인도 등이 국제 무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에 반대하며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1월 발족한 인스텍스(INSTEX)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유럽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합법적으로 이란과 거래하도록 하는 특수목적법인 인스텍스를 설립했다. 유럽과 이란 내 기업들이 각국 인스텍스에 물품 혹은 현지 통화로 현금을 전달하면, 인스텍스 간에 수출품과 대금을 교환함으로써 양 국의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해당 시스템의 골자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들은 달러화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란과 원유, 가스, 유럽산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인도는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거래 시스템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의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 하지만 WSJ는 인도의 세관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과도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역시 무달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 것의 중국 당국의 최우선 목표다.

가령, 지난 2015년 구축된 중국의 국경 간 은행 거래 시스템의 경우 인민은행의 주도 하에 현재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에만 사용되고 있다. WSJ는 국제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의 거래 시스템이 향후 스위프트 없이도 위안화 기반의 광범위한 무역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무달러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면 각종 제재를 포함, 달러를 통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들이 당장 달러 헤게모니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를 통한 거래의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 5조 달러 중 달러의 비중은 88%의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테러국, 핵보유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WSJ은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의 정책을 시행하는 힘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감독 밖에서 돈을 옮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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