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일부 우려

 

“심사·인가 과정서 완화 필요하면 논의” 

박용진 “적격성 완화, 신중의 신중 기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당정에 참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당정에 참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 1)

더불어민주당와 금융당국은 30일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유인책으로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높으면, 적격성 부분의 완화도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규모로 볼 때, 아주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과다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우선) 받아보고, 심사·인가하는 과정에서 적격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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