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국회정상화 협상…분기점은 청와대 제안 ’7일 회동’

회동 성사때 정국 정상화 급물살…불발되면 ‘대치’ 장기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 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 1)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이 오는 7일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국회정상화 합의를 하거나 경색 정국의 장기화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여야는 5일에도 대치정국만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한다.

오 원내대표의 중재에도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되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불거질 책임론을 피하고자 치열한 여론전만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청와대가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을 비롯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제시한 7일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정국에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7일 회동’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회심의 카드지만 한국당은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 대표와의 회동과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역으로 제시하면서 형식을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만약 7일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가 될 경우 꽉 막힌 국회 정상화 협상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다수의 민생입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대로 회동이 불발될 경우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더이상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없어 보일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어 한동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이뤄지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데다 한국당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의 회동 제안을 거절한데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기 고집을 꺾고 물러서서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한 7일 회동 여부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음주로 현재의 상황을 넘겨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치정국에 묶여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 소집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는 지적과 비판도 실제로 있다”며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마지막 평일인) 7일까지는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쉽지않은 것 같다”며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결심을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6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결단도 다가올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회동 관련 한국당에)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기에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7일이 다가오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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