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11일 발표…공제대상 범위 확대 불발

11일 당정협의서 개편안 공개…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공제대상 현행 유지…단, 향후 국회서 추가 논의하기로 여지 남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대 관심을 모았던 공제 대상 범위 확대는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후 추가 조정 여지를 남겼다.

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20년 미만 회사를 경영했을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세금 혜택만 받고 기업을 처분하는 등 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족쇄 기간’이라고 불리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된 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은 중견기업 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축소·유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단은 공제대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도 “(공제 대상 범위를) 향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제대상과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액을 변경하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당정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공제 기업의 정규직 고용유지 요건 완화와 상속인의 업종변경 허용 등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인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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