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여야 휴일 협상’ 결국 무산…향후 정국은?

문 대통령, 추경 처리 거듭 촉구…민주, 어떤 카드 빼들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여야의 ‘휴일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 모두 10일에도 물밑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 사이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중재역을 자처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중재역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진척이 있으면 오늘 원내대표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밑협상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 ‘만날 거리가 있어야 만나지’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는 (협상장에) 안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계속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고 노력중”이라면서도 “아직 3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물밑협상에선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합의처리 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등의 3가지 문구 사이에서 이견 조율 시도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이 계속되지만 여야는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며 “조금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 등에 대한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출국 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해 송구하다”라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육아파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자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또 한주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월요일에는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화요일에는 (단독국회 소집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강행 카드를 단행할 경우 향후 추경 처리 등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다 바른미래당 역시 동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회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월 임시국회 무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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