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계기 한미중 연쇄회담…한국 줄타기 외교 시험대

문, 오사카서 한중 이어 서울서 한미 연쇄회담 추진

“북핵 보단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이 핵심될 것”

G20계기한미중연쇄회담…韓줄타기외교시험대

정부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중인 한미중 연쇄회담이 실현될 경우, 교착에 빠진 북핵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북미가 각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밀려 북핵과 관련해 의미있는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간 회동이 열린다면 미중 협상에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20 계기 미중정상회담을 전후해 오사카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한미정상회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G20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무산됐으나, 정부는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G20과 관련, “북미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보다 미중 관계 속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화웨이 문제에서 중러간 연대를 과시하면서 러시아, 유럽, 아세안, 아프리카 등을 중국의 친구로 언급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 화웨이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우리측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난 4~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해외 IT기업들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면서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 내 미·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중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TF 구성 조차 느려지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중미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향후 우리외교와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핵에 너무 매달리기 보다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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