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냉전] “무역 전쟁은, 이념ㆍ담론ㆍ체제 경쟁”

 

중국 입장, 한국 분석 담은 성균중국연구서 백서 발간

중국 정부, “바른 선택은 협력…협상으로 풀자”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글을 한국어판 ‘무역백서’(오는 17일 발간)로 옮기면서 발간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14일 이 무역백서에 따르면, 중국측은 올바른 선택은 협력이고,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은 “중미 양국은 윈윈해야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양국이 호혜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각국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의 정신에 따라 경제무역 갈등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백서는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 세미나로 국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옮기고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가 발간했다.

이 연구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 모델’ 등 새 아젠다를 발굴해 정책 영역에 제공하는 한편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 등에 심층적 자문 활동을 병행하면서 학문과 정책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박영률 대표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중첩된 현실에서 한미, 한중관계를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출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히 출간했다”면서 “중국 측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가치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비교적 솔직하게 담긴 이책은 ▷서문- 무역전쟁,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경제무역 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 이익에 반한다 ▷무역전쟁은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협상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해야 한다 ▷협상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등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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