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당정도 결국 총선용?…여야, 예산 둘러싼 ‘쩐의 전쟁’

야당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안 돼”

여당  “선거 앞두고는 정책도 못 하나”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여야가 국회 파행 중에도 추가경정예산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당은 경기하방 위험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예산 투입이라지만,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이 정부를 등에 업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1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통장 기본수당이 15년째 동결 상태였던 만큼, 기본수당 인상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첨병 역할을 하는 이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장 출신으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통장은) 현장에서 행정하고 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결정이 고생하시는 이·통장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발표에 야당에서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취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시기와 의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당정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점에 비춰 우리당(한국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결정해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정치 도의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야당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말만 앞서고 일은 안 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6조7000여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과 경기하방 위험 대비를 위한 추경을 늦지 않은 타이밍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은 제외하고, 재난 대응 관련 예산(2조2000여억원)만 따로 떼어내서 처리하는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은)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해결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따지면 총선이나 지선·대선 등 선거를 1년 앞두고는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방식의 정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며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하지마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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